불법 공매도로 금융 당국에 적발되는 위반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2020년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외국인 불법 공매도는 예년 수준이다. 이에 일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이다.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 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100만 주였다.
1건당 평균 194만 주가 불법 공매도 됐다.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300만원이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