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

국정과제는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방시대’와 관련한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목표로 한 주요 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한 주요 과제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한 주요 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이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목표로 한 주요 과제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한 주요 과제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한 주요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이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 이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부처는 매월 자체 점검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분기별로 종합점검을 하고, 수시로 합동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