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 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부 경찰도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했지만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다.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면서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수사막으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며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