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간부들이 23일 집단행동에 나섰다.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 서장의 주도로 경찰 안에서 5번째로 높은 계급인 총경(작은 무궁화 4개)을 달고 있는 자들이 190여명이 소위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가담했다. 이들에게 동조하고, 응원 또는 격려한답시고 회의 현장에 꽃을 보내거나, 소위 '커피 차'를 보내는 경찰들도 있었다.

경찰서장 등 현장 일선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이처럼 법률 규정에도 없는 '임의 모임'을 만들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소속과 직책, 역할을 감안하면 단순히 정상에서 벗어난 '특이'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수 있다. 

더구나 경찰청이 이들의 집단행동 전에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자칭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가담한 이들은 모임을 강행했다. 그 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관여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조직 기강이 얼마나 망가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군대와 같아야 할 경찰 내 지휘체계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직군도 아닌, '헌법'이 규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임의 모임을 만들고, '떼'로 몰려다니며 정치적 공방을 조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 역할에 비춰 사실상 '준(準)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개인화기 면에서는 군에 버금 가는 무장을 한 경찰이, 전국 13만 조직을 갖춘 경찰이 이런 식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본의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우리 군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경찰과 군에 적용하는 '형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자칭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집단항명'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므로 일괄 비교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참고 삼아 만일 군인이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성격의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군(軍) 형법' 조항을 살펴본다. 

'군 형법'에 따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즉 항명을 한 자에 대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한다(제44조). 

군인이 집단으로 항명을 했을 경우에는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한다. 

'군 형법' 제47조에 따르면 군인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죄'를 범한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 형법' 조항이다. 경찰은 여타 민간인처럼 '형법'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소위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 가담자가 '군 형법'상 '집단항명'과 같은 짓을 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은 자신들의 집단행동이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서 '떼법' '집단항명' '위력 과시' '실력 행사'로 오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