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리인상과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단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분야 민생 안정방안’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토부는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 등을 미리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관리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대출 관련 대책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신규 주택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로 늘어나며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이날 의결하면서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서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1.2∼2.4%)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기준과 대출한도도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내년 초에 계획 중인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시기를 당겨서 올해 하반기 공급물량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임대주택 물량도 3000가구 늘려 2만4500가구 공급한다.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은  ‘깡통전세’ 현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거나 전세가율이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