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 북송을 거부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친 탈북 어민 2명의 사진이 공개된 파장이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고, 16명을 죽인 살인마인 만큼 북송이 별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당시 북송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는 쪽은 무조건 "우리 잘못은 전혀 없다"고 하기 전 이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첫째 당시 북한 주민의 북송 사실은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가 '뉴스1'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만약 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북송을 계획한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 외에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정경두)도 몰랐을 정도니 국민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둘째 북송된 2명이 16명을 죽인 살인마가 맞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군사작전에 관계된 모든 것은 북한(관련)정보를 기초로 하는데 그 속에는 한미정보 자산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정보는 감청 등을 통해 입수한다. 북한도 이를 잘 안다. 그들도 우릴 감청한다. 다른 정보였다면 불신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관련 정보는 다르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마약중독자, 이동 성폭행자 등으로 몰아세운다. 

우리나라로 와서 하는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전략이다. 일부러 16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정보를 흘렸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정부는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셋째 윤건영 의원은 “해당 인원들은 선박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선에 대해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는 하지 않고, 육안으로 둘러보는 정도의 조사만 진행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합동수사단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증거 훼손을 우려해 감식도 못 한다던 정부가, 선박에 대한 ‘소독’ 작업을 했다. 

증거를 인멸한 건 북송된 인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북송된 2명은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2019년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어민 2명은 조사 과정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은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통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그런데 <월간조선>이 통일부에 문의하니, <우리 부는 합동 정보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음>이란 답이 돌아왔다. 

김연철 전 장관이 보고한 내용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들이 16명을 죽였다는 자필 진술서는 실제 존재하기나 한 것일까. 

문재인 정권 인물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의혹을 잘 해소하면 국민이 알아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신북풍이라 비판할 것이다. 

상황이 그 반대라면 신색깔론, 신북풍 여론몰이라는 민주당의 외침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