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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여부, 이제는 헌재로 간다… 행정소송 패소 후 직접 헌소 요건 충족

유경준 의원, “종부세는 전 세계적으로 정체불명 세금… 2030년이면 서울 자치구 76%가 종부세 적용 대상”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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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소유한 납세자 A‧B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A‧B씨의 신청도 기각했다.


선고 직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1심 판결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됐다. 종부세법 위헌 소송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법원은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종부세가 위헌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원고 A‧B씨는 각각 종부세 200여만원, 1000여만원이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지만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종부세 위헌 여부 행정소송’을 이끄는 유경준 의원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원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기각결정 이후 항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 2020년 12월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1년 3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해 지난 5월 19일 최종 변론을 했다. 이날 선고된 행정소송은 현재 제기된 종부세 위헌 소송 중 가장 이른 법원 판단이다.


유경준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했지만 현실화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법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은 “OECD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5위(3.8%)에서 2018‧2019년 2위(각각 4.05%, 3.95%), 2020년 1위(5.2%)를 차지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종부세법 개정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유경준, “종부세, 정체불명 세금”


유경준 의원은 ‘종부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체불명인 세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국민 중 2%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죠. 이 수치도 의도적으로 축소한 값입니다. 통계 왜곡이죠.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니 상식적으로 영유아나 무주택자는 제외해야죠.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게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개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대상자’와 ‘주택 소유자’를 비교하니 2021년 서울 주택 소유자 중 18.6%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6%)과 비교할 때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 2%에서 2021년 기준 약 6%에 이릅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 값에 다시 ‘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출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2020년 69%에서 2030년에는 90%까지 상승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값은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 상승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증가로 종부세 대상자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이면 서울시 76%가 종부세 적용 대상

 

유경준 의원실이 자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현행 추세라면 2030년 서울시 자치구 중 약 76%가 종부세 적용 대상이 된다.


“우리 의원실에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2022년) 집값 상승률 5.1%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주택 규모인 85㎡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을 계산했죠. 그 결과,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와 서초구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2027년에는 12개 구, 2030년에는 19개 구가 종부세 적용 대상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약 76%가 ‘평균적으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유경준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에 부과하는 부유세(富裕稅)를 신설하거나 현행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로 고통받는 국민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셨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천명했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위해 국회도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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