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어민 2명 강제 북송 당시 사진에 대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시켰다면 이는 국제법,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포괄적 입장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진상 규명’에 대해선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 속 탈북민들은 모두 포승줄에 묶여 있고, 2명 중 1명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나 다른 1명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상체를 앞으로 푹 숙이는가 하면,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는 것을 당국자들이 강제로 일으켜 세워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