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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정책 비판한 '광주 카페 주인'을 극우로 몬 MBC, 반론-정정보도 거부하고 소송전

MBC, " ‘보수 야당과 밀접한 정치적 조직’은 허위이므로 정정보도...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는 1심 판결 불복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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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훈천씨. 사진=배훈천 페이스북

MBC가 광주(光州)지역 시민운동가를 ‘극우(極右)’로 몰고서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거부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보도 방송을 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 카페주인’ 배훈천씨가 7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청자의 정정, 반론 요청에 보복성 항소로 대응하는 공영방송 MBC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자신과 MBC간에 벌어진 송사에 대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배훈천씨는 전남대 86학번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해 오던 중 작년 6월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라는 주제의 만민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유명해졌다.

여러 언론이 배훈천씨의 발언 내용을 크게 보도하자 MBC는 작년 6월 15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文 실명 비판했다던 광주 카페 사장님,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는?’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MBC는 이 프로그램에서 배훈천씨를 “대안우파적인 주장을 하며 보수야당과 밀접한 정치조직인 호남대안포럼의 공동대표”라고 보도했다.

대안우파(代案右派, alternative right)라는 말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기존의 보수주의, 자유주의와는 달리 극단적인 백인우월주의, 반유대주의, 우익 포퓰리즘, 반이슬람주의, 반페미니즘 세력, 한 마디로 ‘극우’세력을 의미하는 말이다.

 

배훈천씨는 “이 방송 이후 극우, 일베로 낙인찍혀 인터넷 언론과 전화, 방문객들을 통해 비난과 모욕에 시달렸으며, 카페는 불매운동과 댓글 테러, 전화 폭탄을 당해서 영업상의 손실은 물론 직원과 가족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배훈천씨는 “MBC의 왜곡 보도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론(公論)의 장(場)에 나가서 표현의 자유를 누린데 따르는 책임도 있고, 상대가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청자 개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MBC 시청자소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주권위원회에 고충 처리 신청을 했지만, MBC 시청자주권위원회의 고충처리 기한인 30일을 기다린 후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부득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훈천씨의 글에 의하면 언중위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정정 보도문’을 ‘반론 보도문’으로 수정하여 방송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합의안을 제시했고, 배훈천씨는 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MBC는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MBC가 언중위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언중위는 중재위원 전원합의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MBC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언중위는 관할 법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소장(訴狀)으로 접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MBC가 ‘대안우파’ 운운한 부분은 평가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며 정정보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수 야당과 밀접한 정치적 조직’은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훈천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안우파'는 인종차별주의, 반여성주의, 음모론, 폭력주의, 파시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극단주의 정치세력이라는 게 일반상식”이라면서 “1심 판결에서 ‘대안우파’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MBC는 재판과정에서 ‘대안우파’를 ‘극우단체보다 온건한 의미로 사용했다고 강변했지만, 일반인이라면 모를까 시사평론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트럼프 집권 이후 언론 보도에서 숱하게 사용돼온 용어인 ‘대안우파’를 온건한 중도보수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언론들이 숨긴 광주 카페 사장의 진짜 정체를 밝힌다는 방송의 맥락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훈천씨는 또 “1심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것도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본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MBC가 언론중재위 결정에 불복한 때문이고, 원고가 일부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은 당연히 MBC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배씨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억울함과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미 1년이 지난 일로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해서 법원의 판결에 승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抗訴)를 제기하면서 “1, 2심의 소송비용을 배훈천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했다. 배훈천 씨는 이를 두고 “가관”이라고 표현하면서 “거대 방송사가 개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 결정에 불복하고, 1심판결에도 불복할 뿐 아니라, 개인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 지우려고 항소를 제기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가 개화된 문명사회에서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훈천씨는 MBC를 향해 “공영방송 MBC는 개인에 대한 횡포를 중단하라. 고충을 호소한 시청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 공영방송의 윤리와 강령, 프로그램 일반 준칙을 상기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지었다.

2배훈천 소장2.jpg



입력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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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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