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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외쳤던 국제 인권단체들

강제송환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중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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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정권이 2019 11월에 자행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당시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은 모두 국제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국제법’ ‘각종 협약운운하며 강제북송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당시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 셈이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인권감시 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같은 해 11 12, “북한의 사법체계는 극도로 잔인하며, (이들 선원 2명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HRW북송된 북한 선원들은 잔인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난민 관련 법에선 제외될 수 있겠지만, 인권법에선 난민이든 아니든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히 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한국은 고문과 그 밖의 잔혹 행위,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 당사국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달 14,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 역시 문재인 정권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이들은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두 사람(기자 주: 문재인 정권이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보낸 탈북어민 2)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국제인권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국제인권법은 크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지위협약’)’은 제33조에서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난민은 공식 심사 과정을 통해 난민이라고 인정받은 이들은 물론 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자, 비호를 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2019 11월 당시 탈북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히거나 보호 요청을 했다면, 이들은 강제송환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또한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고문방지협약’)’에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규정돼 있다. 해당 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난민이 아니라 지구 상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권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강제송환을 금지한 국제 인권 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규정 제7조에 언급된 인도에 반한 죄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에 해당한다는 게 국제 인권단체의 해석이다.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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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심 (2022-06-27)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법위반한 문재인을 시범케이스로 사형시켜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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