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보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정보란 탈북민의 과거 북한 거주 당시 주거지, 직업, 탈북 연도, 하나원 기수 등을 말한다. 이 정보가 노출되면 탈북민을 특정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정보와는 구별되는 내용이다.

지성호 의원실은 “탈북민 정보는 유출 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남한 거주 탈북민은 물론 북한에 있는 탈북민의 가족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실제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중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이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망갔으면 조용히 살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협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공공기관이나 지역 하나센터 관리자가 탈북민 정보를 유출‧유실하거나 이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2020년 강원북부하나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1년 넘게 방치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같은 해 남북하나재단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유출·유실 또는 남용했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 탈북민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과거 북한에서 살았던 정보는 개인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왔지만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협박받는 사례가 많아 탈북민 정보는 더욱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또 “탈북민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탈북민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탈북민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