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벌어는 집회가 논란이 되자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회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 지역 등에서 주간 최고 소음 85dB(데시벨) 이하, 등가소음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평산마을 집회 주최 측이 규정 소음을 넘기지 않으며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