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강원도의 이름이 628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포했다. 전날 국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따른 절차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6월 출범하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도가 된다.
강원도는 산림이 많은 지형적 특성에 북한과 가깝고 수도권의 상수원인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가 많아 발전이 더뎠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앞서 16년 전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고, 정부 감사도 받지 않는다. 내국인이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도 유치했다.
강원도도 지역 특성을 살린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도입, 타 지자체와 경쟁 없는 산업체 단독 유치, 지역인재 대거 채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재정 지원이나 권한, 산업 특례 등이 담겨져있지 않아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도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당선 후 추진에 나서지 않아 잠잠해졌가 지난 3월 20대 대선에서 여야 4당 후보들이 이를 모두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
한편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 강원지사 후보는 모두 '자신의 치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이뤄냈다는 입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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