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지난 17일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 이후 조성될 대체매립지에 대해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자치단체장 후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예정지역을 적시한 것으론 최초였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18일 페이스북에 “환경부가 인수위원회에 포천시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보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환경부는 김 후보의 발언을 반박했다. 환경부는 최춘식 의원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현재까지 포천시 등 특정 지역 대체매립지가 확정된 바 없다. 인수위에는 ‘후보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지, ‘후보지’를 보고한 지 않았다” 환경부의 담당 과장은 최춘식의원실 측에 “인수위에 포천 등 후보 대체부지를 보고한 적이 절대 없다. 보고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박남춘 후보의 발언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실제 최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에는 특정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폐기물매립 최소화, 수도권 내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등의 원칙’과 ‘지자체간 이견이 존재하므로 정부가 중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포천을 포함한 후보 대체부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다.

최 의원은 “포천 대체매립지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 포천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설령 포천을 대체매립지로 고려하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한 것으로 국민의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연히 새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말실수를 한 민주당이 계속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며 “후보 대체부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단기간 내에 인수위에 보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