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전면번호판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산업이 폭증하면서 신호위반·인도주행·굉음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은 총 40만7466건으로 2020년(35만993건) 대비 14%가량 증가했다”고 했다.
윤재갑 의원실은 “현재 경찰 단속 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어 무법 오토바이 단속은 사실상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세로형·스티커형 등 새로운 전면번호판을 사용해 주행 시 안정성 저해와 보행자 충돌 시 부상 유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윤재갑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무법 오토바이로부터 많은 시민이 고통받고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지난해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굉음 방지법과 함께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