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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교조 OUT' 은 혐오표현"... 조전혁 등 교육감 후보 10명 고소

전교조, 과거 '이명박OUT' , '박근혜OUT', '조중동 OUT' 주장하는 시위에 적극 참여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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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전교조)은 5월 24일 ‘전교조 OUT'를 내건 전국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를 명예훼손(또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서울 조전혁 후보를 비롯해 경기 임태희 후보,  인천 최계운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세종 이길주 후보, 충북 윤건영 후보, 충남 이병학 후보, 강원 유대균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 경남 김상권 후보 등이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이들은 지난 5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지성주의 OUT ▲反자유주의 OUT ▲전교조 교육 OUT을 핵심 슬로건으로 삼아 10개 지역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를 선언하였다. 이후 서울 교육감 후보인 조전혁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교조 교육 OUT! 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전교조 OUT'라는 표현이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로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즉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교육 OUT은 동성애자 OUT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전교조 교육 OUT은 특정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의 OUT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특정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적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아닌 실제 그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현수막을 본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에 대해 부정적 편견과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인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차별과 배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학생들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는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맙다. 서울시민에게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알려줘서”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교조스러운 자''라고 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모욕이란 말이구나. 듣고보니 맞네. 전교조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욕적인 단체라는 걸 인정하는구나”라고 썼다.


하지만 전교조가 ‘전교조 OUT’을 가지고 ‘혐오표현’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6월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명박 OUT'라는 포스터를 나누어주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전교조는 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함께 ‘이명박 OUT' ‘박근혜 OUT'을 주장하는 캠페인이나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예컨대 전교조는 2013년 12월 7일 좌파성향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여했는데, 이 대회에서는 ‘박근혜OUT'이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또 전교조는 민주노총은 2009년 9월 23일 ‘사회연대를 위한 조중동 OUT 노동자본부’ 발대식을 열었을 때에도 금속노조, 언론노조,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적극 참여했다. 당시 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민노총 울산·서울지부, 전교조 등 9개 산하단체 간부 20여명을 앞에 두고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절독 운동에 임하겠다”며 “조중동은 사회악이라서 이 신문들을 보고 믿는 종교인은 악마를 믿는 것이고, 시민은 악마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이명박 OUT을 주장하고, ‘조중동’을 ‘사회악’이라고 극언하면서 ‘조중동OUT'을 주장했던 전교조가 자기들을 향해 ’전교조OUT'이라는 비판이 들어오자 ‘혐오표현’이라며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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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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