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서울의 중대 위험 없는 대북(對北) 군사옵션’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EMP(전자기파) 공격 및 사이버전(戰) 전개

 

전자기파(EMP) 무기를 통해 북한의 군사 및 전산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북측 상공에 EMP 폭탄을 터뜨려 전산 관련 무기 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전자기파 공격을 통해 미사일 등 북한의 주요 무기를 무력화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인명 피해가 없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북한도 서울 상공에 EMP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 이 경우 사회 전체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북한 핵무기 또는 핵 관련 시설 공격

  

군사적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옵션이다. 북핵(北核) 관련 시설에 제한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공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를 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미국이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물론 북한의 전면전(全面戰) 도발 가능성은 적지만 다양한 방식의 대남 테러,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
    
3. 김정은 참수작전
     
김정은 등 북한군 핵심 수뇌부를 전격 타격해 북한의 전쟁 능력을 사전 무력화하는 작전이다. 이 방법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먼저 지하 100미터 이하에 위치한 김정은의 은신처, 북한군 전쟁지휘부용 지하 벙커 등을 사전 탐지해야 한다. 그런 후 김정은이 특정 시간에 위치해 있는 장소를 정확히 찾아내 공격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작전이 실패할 경우 북측의 강력한 보복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최후에는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4.북 장사정포 및 대남 공격용 미사일 전격 무력화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및 대남 공격용 미사일 기지를 일시에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남 공격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 그러나 1000문이 넘는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동시에 파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은 또 100대가 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을 사전에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5. 해상 봉쇄 등 첨단 전략자산 통한 무력시위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해상 선박을 봉쇄하는 동시에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B-1B전폭기 등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해 김정은에게 심리적 위협을 극대화하는 전술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 또 다른 군사옵션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희망과 달리 미국이 어떠한 군사옵션을 취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위험’ 또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한 말을 잘 해석해야 한다. 그는 서울을 포함한 한국에 ‘중대 위험’이 없다고 했지 ‘위험 전무(全無)’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국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우리(미국)가 봤을 때 ‘중대 위험’은 아니다”고 해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한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이 무엇이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북핵 해결방안을 놓고 트럼프·아베·시진핑·푸틴 사이에 ‘문재인 패싱’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술핵 배치 안하고, ‘북핵은 대남 공격용’이라고 말한 송영무 국방장관을 ‘엄중 경고’하고, 대표적 친북(親北)인물 윤이상을 추모하고, 전(前) 정권과 전전(前前) 정권의 국정원 ‘적폐’ 행위 파헤치는 데 신경 많이 쓰는 정부 아닌가.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