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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집 근처 시위 막겠다고 법률까지 고치나?

문재인은 '전직', 그 집은 '공관' 아니라서 법 개정해도 집회·시위 가능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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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을 '집회 시위 금지 지역'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는 고민정, 김두관,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전용기, 임오경 등 9명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옥외 집회 금지 구역과 관련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 인근 100m 이내 구역에 대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성격을 고려해 국가기관이나 국가 요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자신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이들을 향해 '반(反) 지성' 운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므로 '대통령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인사다. 또한 그의 집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고, 그저 '개인 문재인'이 거주하는 주택일 뿐이다. 국가기관이나 현직 국가요인이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거주하는 '공관'이 아니므로,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법률 개정을 시도한다고 해도 해석 여하에 따라 '문재인 집 근처 집회·시위'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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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시시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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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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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포 (2022-05-21)

    빨리 4.15 총선 180곳에 대해 재검표를 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뽑힌 더불당 인간들의 직위를 박탈하고 법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부정으로 이룬 의석수를 고쳐서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 문성필 (2022-05-18)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안 해 주니 그런 것인데 ... 윤석열 집앞에서 확성기 틀고 욕설하면 그냥 두겠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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