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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공군 성추행 희생자) 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이인람 변호사는 누구인가?

文정권 시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으로 '천안함 재조사' 강행하려다 사임..."(천안함 어뢰공격 주장은) 넋빠진 것" 주장하기도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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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 시절의 이인람 변호사. 당시에는 이기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사진=조선DB

부대 내 성추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변호사 두 사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군판사 출신인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지난달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된 데 따른 절차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최종 선택하게 된다.


이인람(본명 이기욱) 변호사는 제4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지낸 인물. 육군 중령으로 제대한 후 민변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민변 부회장,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당시 야당 추천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김학송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주장하자 “넋빠진 것이다, 사태의 본질을 못 짚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 전력 때문인지 이인람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8월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장관급)이 되자 ‘천안함 재조사’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비판을 받고 사임했다. 2021년 4월1일 《중앙일보》는 “진상규명위가 2020년 12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의 진정을 받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같은달 12일에는 “상임위원이 주관하는 조사과 회의(과장단 회의)에선 ‘조사개시’ 의견으로 ‘7인 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놓고 내부 반대가 심했지만, 이 위원장이 강행 처리했다” “(천안함 재조사) 사건이 조사1과로 배당된 이후 이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담당 과장에게 ‘왜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채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이인람 변호사는 “유족과 생존 장병께 상처를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그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인람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재직한 약 2년 동안 급여로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업무추진 명목으로 이 기간 6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런 이인람 변호사가 이예람 특검 후보로 추천되자, 보수우파진영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으로 숱한 물의를 빚었고, ‘천안함 폭침 조작’을 시도했던 인물이 특검 후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안미영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변호사 개업 후 주로 여성 범죄 사건을 맡았는데 가해자 측도 변호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군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 의혹을 제기해 온 NGO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은 5월 16일  변호사가 23년 경력의 검사 출신으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적이 있다”면서 반대 성명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특검은 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초이면서 성범죄 사건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이라며 특검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우려스러운 전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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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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