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발표하거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당론을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세금 인하 공약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 가격 11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은 우리당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센터, 부동산정상화특위 등에서 여러 번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억, 15억 등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일시적 2주택 종부세 감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다”고 했다. 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차원에서 추진했던 내용 중 일부를 빌렸을 뿐”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재산세 부담 상한도 이미 서울시가 인수위에 제안했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송영길 후보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을 민주당의 진의(眞意)라고 믿을 서울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은 선거철만 되면 그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켜왔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가 됐고 그중 서울시민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무엇보다 부동산 3법과 검수완박 법안을 일사불란하게 강행 처리하던 민주당이 유독 부동산 세금 문제만 나오면 말만 길어지는 점을 서울시민에게 특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