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북한 비핵화'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정권 교체'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를 얘기했다. 그는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북한 비핵화' 역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강조하는 사안이지만 유독 문재인 정권은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다. 드디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북한 비핵화’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 ▲핵 생산 시설 ▲핵물질 ▲핵개발 역량 등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곳은 북한뿐이므로 ‘북한 비핵화’라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북한 핵 폐기'란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고 애매모호한 ‘한반도 비핵화’를 주로 언급했다. 2017년 7월, 독일 쾨르베르재단 초청 연설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다. 2018년 4월, 북한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를 운운했다.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이 평소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의 선대(先代)’인 김일성·김정일 시절 북한은 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던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핵개발 역량 제거, 미국의 핵전력과 핵우산 차단 등을 주장하는 ‘구호’에 불과했다. 

즉, 북한 독재정권이 핵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종국에는 핵을 이용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뒤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기만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고집했다.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소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에는 그의 입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나오는 횟수가 점차 줄었고, 그마저도 임기 말에 가서는 그가 '비핵화' 자체를 운운하는 일마저 거의 사라졌다. 

이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태의 본질과 해결 방향을 정확히 규정한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