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임기를 6일 남기고 사법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다. 

3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된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지난 2021년까지 72년간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사의 업무였다. 작년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대폭 줄었고, 여기서 또다시 2개)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축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한국형 FBI(연방수사기구)을 신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3년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고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이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된다.

한편 이날 법 공포 이후 검찰은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