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교수단체가 ‘국기문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국무회의 의결 시간 조율을 위해 청와대에 5월 3일 오전으로 잡혀있는 정기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별도기구로 국무회의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네 가지로 못 박고 있다”면서 “이 기구들도 국무회의에서 요청할 경우 거기에 응해 자문만 할 뿐 먼저 나서서 적극 간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일 뿐 법안 심사에서는 문자 그대로 각 국무위원들이 회의체로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였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 “국무회의는 당정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태는 문재인 정권 5년이 어떻게 사당화, 권력 사유화에 따라 움직여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이번 국무회의 일정 연기 요청 건으로 민주당은 헌법을 짓밟고, 삼권 위에 서 있는 정치집단임을 만천하에 자백하였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 통모(通謀)행위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헌적 범죄행위”라면서 “회사에서도 어느 주주가 자기가 올리는 안건 통과를 위해 미리 잡아 놓은 정기주총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경영진에 요구할 수는 없는데, 하물며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대놓고 하수인으로 쓰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이 행위만으로도 민주당은 헌법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하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한 자들은 탄핵되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국무회의 의장이 이에 내응한다면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 물러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