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강행을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법안 처리에 항의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 표결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찬성해 전체회의 개의 7분여 만에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안에 일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강행한 만큼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계산으로는 이번주 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5월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의결 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권 원내대표는 시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소한 공직자범죄와 선거는 (검찰 수사권에) 포함돼야 한다는게 우리 입장인데 반영되지 않았고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과 친민주성향을 합친 의석수가 180여석에 달하는 만큼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