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의 관저쇼핑 놀이”라고 비난하자, 청와대 이전 TFT(태스크포스팀) 측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김건희 ‘답사’ 뒤 윤 당선자 불쑥 방문…대통령 관저 ‘외교공관’ 낙점엔”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사용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하는 배경에 부인 김건희씨의 ‘현장 답사’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씨는 윤 당선자보다 며칠 앞서 외교부 공관을 둘러보며 정원과 주변 경관을 마음에 들어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사들은 “김건희의 관저쇼핑 놀이, 윤석열 당선인의 김건희 소원풀이 놀이” “외교부 장관 공관마저 대통령 관사로 빼앗아가면 외국 원수 외국사절 등 외교 행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 이전 TFT은 이에 대해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고자 몇군데 공관을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다”며 “가장 수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대통령 관저로 적합한 곳으로 외교부 공관을 잠정 결론 내렸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관 쇼핑? 소원풀이? 무슨 망발인가. 윤석열 정부는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다음은 청와대 이전 TFT가 보내온 입장문에 첨부된 '보충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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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적 측면

- 유력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5년도에 지어져 너무 노후화 됨. 47년 된 건물이며, 육군참모총장 관사가 계룡대로 내려간 뒤로는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었음.

- 건물 누수까지 있어 거의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 보수에만 5개월 넘게 소요.

- 반면 외교장관 공관은 작년(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해옴.

* 문재인 정부 중 강경화, 정의용 장관이 쓴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제품 교체 비용 등 장관 공관 예산 집행액이 12억에 달함

* 강경화 장관은 재임기간(17년6월~21년2월) 동안 약 9억 5100만원 사용

(▲로비와 라운지 등 시설 개선 공사 9425만2000원, ▲공관 화장실 인테리어 2178만원, ▲내실 및 거실 인테리어 3548만3000원, ▲대연회장 전동커튼 교체 1045만원, ▲화장실 시설 등 교체 2156만원, ▲수목 정리 1773만6000원, 업무동 카펫 교체 2179만1000원 등)

* 정의용 장관은 취임 후 6개월동안(21년2월~21년7월) 약 3억 2000만원 사용

(▲정원 산책로 조성 3509만원, ▲주거동 거실·식당·현관마루 교체 공사 1323만3000원, ▲주거동 옥상 방수 공사 5489만원, ▲주거동 데크 교체 공사 2123만원, ▲서재 이전 공사 418만2000원 등)

2. 사용적 측면

- 외교부 장관 공관 건물면적(대지면적 1만4710㎡(4,458평), 건물(업무동·주거동) 면적 1434㎡(434평))은 국방부 장관 공관 건물면적의 3배 규모이며 수시로 외빈 접대 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규모도 넉넉하고 시설도 양호하여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에 비교적 무난함.

- 한남동 공관촌에서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 보안과 경호 차원에서는 최적.

- 작년까지 리모델링을 지속해 와, 추가 리모델링 비용이 가장 적고 입주가능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7월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장점.

3. 공관 구조조정적 측면

- 선진국 대부분은 국가원수와 극소수 최고위 공직자에게만 공관이 제공됨.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일본에서는 총리와 대법관에게만 공관이 제공되고 있음.

- 외빈 접대를 이유로 각 부처 장관이 개별 공관을 유지하는 것도 폐기해야 할 구습이라는 비판.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회 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외빈 접대나 만찬 행사를 열 수 있는 ‘외교 리셉션 룸(Diplomatic Reception Rooms)’을 아예 청사 안에 설치해뒀음.

- 육해공 참모총장의 서울공관 등을 구조조정해 일부 공관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