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에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오늘부터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지난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2년여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발병 현황에 따라 조금씩 강화하거나 완화돼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실시하면서 수위가 높아졌고, 일시적으로는 사적모임 인원을 2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사적모임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는 당분간 계속된다. 학교 현장도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아 이들을 포함한 '완전한 일상 회복'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고위험시설은 선제 검사와 접촉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역시 유지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2주간 방역 상황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체계 재점검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질 전망이지만 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 그 이후인 5월 23일부터는 안착기로 정하고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지는 시점은 빠르면 5월 23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학교 현장 정상화 역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는 기존 방역지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중간고사(4월말~5월초)에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18일부터 검사 의무는 완화된다. 같은 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더라도 증상이 없는 학생은 접촉자 조사와 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등교 전 선제검사 권고 횟수도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5월 이후 적용할 학교 방역지침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측은 새 방역지침을 5월 1일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학교가 더 안전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그 이후로 결정할지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역지침에는 확진자의 지필고사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확진자는 빠르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가 허용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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