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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23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외출도 자유롭게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1급에서 2급 감염병 하향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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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달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된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오미크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응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1급 감염병일 땐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가 의무였으나 25일부터는 24시간 내로 감염 신고를 하면 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가 지급해왔던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방역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둔다. 이행 기간 동안에는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시설·재택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도 지속된다.


정부은 “이행기 기간인 4주는 잠정적”이라며 “위험도와 치명률이 올라가면 다시 1급 감염병으로 재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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