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서울 위험 없는 대북 군사 옵션 있다’는 발언이 ‘심각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문정인 안보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한 데 대해서는 ‘새 정부 안보팀은 어느 한 사람도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한 목소리로 ‘엄중 경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내부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로켓맨(북한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빼놓지 않았다.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미국이 남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북 군사행동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된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종전의 미 당국자들 말과는 차원이 다른 언급이다.
《조선일보》사설에 따르면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방법'으로선 일단 북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이 거론된다고 한다. 북의 핵 능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강력한 경고가 되고 북이 전면전으로 보복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사이버 공격, 북한 선박 검색을 통한 사실상 해상 봉쇄 등이 거론된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순 없지만 그나마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한다.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분위기다. 석유류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가 북한 경제의 목을 조르길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란 징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김정은은 새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3일 만에 또다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 이제 매티스 장관만이 아니라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엔 대사도 일제히 '당장은 외교적 해법을 사용하지만 군사 옵션 실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와중에 나온 '서울 위험 없는…' 발언은 더 이상 대북 군사 조치를 말폭탄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미국이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안보특보를 비판한 데 대해 송 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 표현이 부적절했으며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하루 만인 19일 "발언이 과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엄중 주의 조치'는 그 방향이 뒤집힌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북 전쟁지휘부를 겨냥한 참수(斬首)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다. 그런데 문 특보는 지난 17일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 장관은 문 특보를 향해 "학자 입장서 떠든다. 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 상대할 사람 아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대표적인 햇볕론자다. 특보 신분이지만 안보 분야에 관한 한 문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한다. 지난 6월 문 특보가 미국에서 '북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큰 파문을 일으킨 것도 그의 정부 내 위상 때문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문 특보에게도 경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특보와 국방장관은 엄연히 다르다. 특보는 개인이지만 국방장관은 국군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군 총책임자가 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특보를 비판했다고 대통령에게 경고를 받는다면 군의 사기나 통솔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미국이 남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북 군사행동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된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종전의 미 당국자들 말과는 차원이 다른 언급이다.
《조선일보》사설에 따르면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방법'으로선 일단 북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이 거론된다고 한다. 북의 핵 능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강력한 경고가 되고 북이 전면전으로 보복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사이버 공격, 북한 선박 검색을 통한 사실상 해상 봉쇄 등이 거론된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순 없지만 그나마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한다.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분위기다. 석유류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가 북한 경제의 목을 조르길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란 징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김정은은 새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3일 만에 또다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 이제 매티스 장관만이 아니라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엔 대사도 일제히 '당장은 외교적 해법을 사용하지만 군사 옵션 실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와중에 나온 '서울 위험 없는…' 발언은 더 이상 대북 군사 조치를 말폭탄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미국이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안보특보를 비판한 데 대해 송 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 표현이 부적절했으며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하루 만인 19일 "발언이 과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엄중 주의 조치'는 그 방향이 뒤집힌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북 전쟁지휘부를 겨냥한 참수(斬首)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다. 그런데 문 특보는 지난 17일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 장관은 문 특보를 향해 "학자 입장서 떠든다. 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 상대할 사람 아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대표적인 햇볕론자다. 특보 신분이지만 안보 분야에 관한 한 문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한다. 지난 6월 문 특보가 미국에서 '북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큰 파문을 일으킨 것도 그의 정부 내 위상 때문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문 특보에게도 경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특보와 국방장관은 엄연히 다르다. 특보는 개인이지만 국방장관은 국군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군 총책임자가 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특보를 비판했다고 대통령에게 경고를 받는다면 군의 사기나 통솔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새 정부 안보팀은 어느 한 사람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안보실장은 안보전략 무경험이고 외교장관은 존재감이 없다. 국방장관까지 대통령에게 공개 경고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군사 충돌로 가도, 한국 빠진 미·북 타협으로 가도 큰일이다. 이런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이들이 과연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 뉴스룸
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