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앞줄 오른쪽)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앞줄 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끝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즉 검찰에서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법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을 당론으로 4월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측은 총회에서 나온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밝혔고, 당론은 표결 없이 동의로 통과됐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핵심이다.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다. 민주당은 이를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스케줄을 정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그동안 반발하던 검찰은 '검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총사퇴 등 강경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재인·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여론의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의 힘을 빼놓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기 떄문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시키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72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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