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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유임? 조남관 총장行?... 사임한 조남관의 다음 행보는?

조남관, 尹 정부 초대 검찰총장 하마평... 김오수 총장 거취가 변수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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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진=뉴스1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 조 원장은 “1995년 3월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래 27년여 동안 정들었던 검사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돌이켜 보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분에 넘치는 총장대행이라는 직을 세 번이나 맡아가며 무척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때가 되어 검사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며 “그동안 후배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선배가 되고자 노력했고, 검사로서 정의와 공정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고민했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품었던 생각은 법이 가는 길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재야에 나가서도 사랑하는 법무·검찰을 위해 힘껏 응원하겠다”며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남관 원장은 2020년 말, 윤석열-추미애 갈등이 한창일 때, 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두 사람 사이를 사실상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사실 조 원장은 ‘문재인 인맥’으로 분류됐던 검사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이른바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에 나선 적이 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노른자위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다. 이때 직속상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남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 의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을 때, 대검 차장에 임명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윤석열 당선인을 도울 것이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는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자, 대검 차장이던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조남관 차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썼다. 조 차장은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 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2100여 명의 검사들과 8000여 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남관 차장은 또 “검찰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검찰개혁의 대의(大義)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청했다. 조남관 차장의 이런 행보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에도 조남관 차장은 법무부의 편향된 검찰 인사에 제동을 걸고,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내는 등 문재인 정부 입장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다.

 

조남관 원장은 연수원장 취임사에서 “권력 앞에서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라면서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라”고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조남관 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남 출신이란 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안다는 점, 윤석열 당선인이 어려울 때 법리적 관점에서 당선인을 도운 점이 그의 총장 발탁에 큰 점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남아 있고, 김오수 총장 역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발탁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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