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참여한 47개 공동제안국 명단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두고 31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김정은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모라토리엄 파기로 사실상 공식 이별을 통보하고 관계의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은 있다.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고 결의안 채택 후 10일 안에는 공동제안국에 동참할 수 있다”며 “예정된 북한 인권결의안 의결을 위한 UNHRC 개회 일정은 4월 초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용단(勇斷)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 약 1500명이 불법 이주자로 몰려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다. 이들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북한의 국경봉쇄가 풀리면 바로 북송될 수 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을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시 한 번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대처를 기대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