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이 오는 봄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기동 수석연구위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 〈북한 ‘신형 ICBM’ 발사의 쟁점과 과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의도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이 8차 당대회 이후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ICBM 발사가 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군사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위해 ICBM 정각 발사를 통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다탄두 ICBM 개발은 물론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무력을 통해 현상 변경을 꾀하는 사례이자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사례“라며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이른바 전략국가 달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세계적 군비경쟁 추세에 편승해 군비를 확충하고, 비확산 레짐과 유엔 기능이 약화된 시기를 활용하여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봄철 대북전단 살포 등이 이루어진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에 고의로 나설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자체 국방력 강화도 필요하다”며 “안보 딜레마의 심화에 따른 악순환 증폭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병행도 필수”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