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학교수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 

2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은 시장을 비롯해 김만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7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고발장에서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100%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각종 법령과 도시개발공사 조례, 직제 규정 등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하는 자”라면서 “그럼에도 은 시장은 성남도개공이 부당이득 환수에 관해 자체적으로 법률의견을 구하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 정건기를 사장에 임명해 지금까지 성남도개공이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현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했다.

정건기 사장과 권혁주 감사실장, 성명불상의 이사 등 성남도개공 현 경영진은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정교모는 “지금에야 성남도개공 나름대로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도개공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들이 충분하고도 구체적으로 통고, 제안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을 허비하여 책임 재산을 보전하지 못하고 범죄수익이 낭비되도록 방관한 이상 이들의 부작위는 배임 행위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과 현 성남도개공 사장·임원진 사이의 배임 공모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피고발인 은수미가 보여준 행적은 최소한 직무유기로 처단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