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곧 임기를 마친다. 갑작스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돌아 본 이유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안보를 이유로 반대하는 탓이다. 

2018년 9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은 바뀐 게 없다. 김정은은 심지어 2021년 초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했다. 

2019년을 살펴보자.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월 25일부터 다섯 차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북의 미사일 도발과 대남 막말 및 조롱에 대해 어떤 언급이나 비판도 없었다. 

당시 북한은 다섯 차례나 이스칸데르와 신형 전술 미사일,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침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도 열지 않았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계속 했다. 그래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도발을 직접 규탄하지 않고 ‘유감’이라는 표현만 여러차례 반복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장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그간 그의 행동과 판단,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발목잡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에서 “문 대통령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는 차기 대통령이 어디에서 근무할지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이다. 국민이 정권을 교체했음에도 끝까지 몽니 부리고 있다. 이는 정권교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대선 불복이며 새 정부를 초장부터 흔들어서 ‘광우병 시즌 2′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것."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