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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3월 10일 새벽 이후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내놓은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관련 법안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를 할 때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법안은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입법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공약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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