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는 더 큰 정치개혁”

이재명 선대위 정치개혁특보단장 박상철 경기대 교수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여름부터 20대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정치 어젠다로 ‘통합정부’를 제안했다. 이재명 캠프의 정치 공약을 미리 제시한 셈이다.

 

박 교수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정치개혁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캠프의 ‘통합정부’와 ‘더나은 정치교체’가 무엇인지 박 교수에게 들어봤다. 그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정부 행정, 국가 통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세계 어느 나라든 보수, 진보 구분할 것 없이 국가가 국민의 삶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돌봄 국가’라고 하지요.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무엇을 해 줄지 묻지 말고,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물어야 한다고 했지요. 지금은 거꾸로 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뭘 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를 돌아보고 더 나은 정치를 약속해야지요.”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며 ‘국민통합정부’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와 어떻게 다른가요?

“통합 정부의 정치적 조건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사를 가진 정치 집단 사이에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다당제 하에서 통합 정부가 의미있는 겁니다. 대연정도 할 수 있고, 소연정도 가능하겠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통합정부론은 실체가 있는 통합정부가 아니라 아름다운 수식어로만 썼다고 봅니다. 짝퉁 통합정부죠.”

 

-그러면 이재명 캠프의 통합정부는 어떤 겁니까.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대, 책임, 탕평. 연대는 말했듯 정당 간의 정치적 연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엔 진정한 정치 연대가 없었습니다. 말만 많았지, 실천한 적이 최근엔 없었어요. 이전엔 통합이란 지역 통합이었지요. 박정희 대통령 때나 DJ 때 통합 정부를 외쳤다면 탈지역주의를 뜻한 겁니다.”

 

-아직 지역 감정이랄까, 지역 갈등이 존재하지 않나요?

“지역 통합은 거의 됐다고 봅니다. 그 특성만 남아 있어요.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지역주의는 희미합니다. 지역주의는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지역 감정이 문제인 거지. 미국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것까지 통합시킬 필요는 없는 거지.”

 

-‘책임’은 뭡니까.

“책임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총리에겐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엔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총리에게 예산권도 줘야 합니다.”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주는거군요.

“DJP가 연합했을 때, DJ가 JP한테 경제 분야 모든 인사권을 줬어요. 실질적인 총리인거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 한다며 부처를 합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 분야를 과도하게 합치다 보니, 차관을 여러 명 두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책임 소재가 불부명하지요.”

 

-탕평은 뭔가요.

“노무현 정부시기까지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고위공무원단을 관리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했지요.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관련 권한이 넘어간거에요. 그러니 아무리 정권 차원에서 화합과 탕평을 외쳐도 인사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키자는게 이재명식 통합정부론입니다.”

-취지대로 간다면 전문가들을 장관으로 기용할 수 있겠네요.

“구석구석에 있는 유능한 인사들을 실용적으로 기용할 수 있겠죠. 경제 문제나 남북 문제는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놔두고 탈 정치화되면 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통합정부론에 쉽게 동의했나요?

“처음엔 후보 측 사람들이 좀 망설였어요. 통합보단 개혁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 ‘통합이 더 세다’고 답했지요. 더 나아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통합 정부’로 가자고 제안했지요. 그러니 이 후보가 ‘국민통합정부’로 하자고 말하더군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동의할까요?

“이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단일화하며 합의문을 발표했잖아요. 그걸로 진정성이 담보되는 겁니다.”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지난 3월 1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 성안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 보장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해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부의 통치 철학이 될 ‘통합정부’의 청사진이다.

 

 

입력 : 2022.03.08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하주희 ‘블루칩’

everhope@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