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물망초 사무실(서울 영등포구)에서 탈북 국군포로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다른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결의 46/17호 및 같은 해 12월 16일 유엔 총회 결의 76/177호에 사상 처음으로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 의혹에 우려 표명(Noting with concern the allegations of continued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nd their descendants)’을 통해 북한에 100여 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환기시켜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3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이 예상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강제노역(forced labor), 재판 없는 구금과 처형(detention and execution without trial), 성분 차별(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ongbun) 등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구체적인 중대한 인권침해와 제네바협약 등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에 남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제출할 보고서와 회기 중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서 이를 강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에 항구적 평화의 기본 전제 조건인 모든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 송환,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준수를 규정하도록 관계국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국군포로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과거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와 국제법 위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과(arms control division)에서 맡고 있는 국군포로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새로 만들며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 등 대북 관련 정부기관의 공식 업무에 국군포로‧납북억류자 및 탈북자 구출을 위한 정보 수집과 송환 지원을 명시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군포로들은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배상판결의 추심 소송에서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규범의 전문가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2014년 COI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국군포로들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2005년 유엔 중대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배상 원칙’에 따른 구제, 배상 권리를 확인하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 제출을 부탁한다”며 “2017년 5월 9일 데이비드 케이 당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헌법재판소 2016헌마388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영장 없는 이용자 정보 취득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체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군포로 한만택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2004년 12월 탈북 후 2005년 1월 중국이 북한에 강제송환한 뒤 정치범수용소로 이감됐다.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만택씨는 현재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및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진정이 계류 중이다.
국군포로들은 “지난 6년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에 힘써주신 것에 감사하며 후임 특별보고관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국군포로 청원 전문(全文)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께
1. 지난 2020년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다른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작년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 북한인권 결의 46/17호 및 12월 16일 유엔 총회 결의 76/177호에 사상 최초의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 의혹에 우려 표명(Noting
with concern the allegations of continued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nd their descendants,)”하여 국제사회에서 지
금도 북한에 100여 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켜준 것에 감사합니다.
2. 오는 3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이 예상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강제
노역(forced labor), 재판 없는 구금과 처형(detention and execution without
trial), 성분 차별(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ongbun) 등 국군포로와 후손들
이 겪는 구체적인 중대한 인권침해와 제네바협약 등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에 남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제출할 보고서와 회기 중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서 이를 강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에 항구적 평화
의 기본 전제 조건인 모든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 송환,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
의 준수를 규정하도록 관계국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4. 또한 우리 정부에 (1) 과거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와 국제법 위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아래 법안 참조),
(2)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과(arms control division)에서 맡고 있는 국군포로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새로 만들며, (3)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 등 대북 관련 정부기관의 공
식 업무에 국군포로ㆍ납북억류자 및 탈북자 구출을 위한 정보 수집과 송환 지원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2111051]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등 29인): 2021-06-24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M1Z0V6A1G6R0M9E1M1C2O7Q1B1L2
***
국가정보원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6321
***
국방정보본부령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5327
5. 또한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배상판결의 추심 소송에서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규범의 전문가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2014년 COI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국군포로들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2005년 유엔 중대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배상 원칙’에 따른 구제, 배상 권리를 확인하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7년 5월 9일 데이비드 케이 당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헌법재판소 2016헌마388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영장 없는 이용자 정보 취득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체출한 바 있습니다.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의 제3자 의견서
https://freedex.org/wp-content/blogs.dir/2015/files/2017/05/2016Heonma388-Korean.pdf
6. 현재 진정이 제출되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및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에 계류 중인 2004년 12월 탈북 후 2005년 1월 중국이 강제송환하여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져 여전히 생사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국군포로 한만택(HAN
Man-Taek)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7. 지난 6년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에 힘써주신
것에 감사하며 후임 특별보고관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19일
물망초 영등포 사무실
김성태 외 국군포로 일동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