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로다. 대책위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법을 능멸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후보 개인비용 처리에 연루된 부서는 지사실 외에 총 4개 부서다. 기획담당관실, 공정국, 노동정책과, 총무과다. 대책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4개 부서의 각 사용자 미지정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의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 4000만원, 도정역점 3900만원 △노동정책과의 노사협력 1500만원 △총무과의 지역상생협력 6400만원 △공정국의 공정경제추진 22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이번 의혹을 폭로한 당시 기획담당관) 개인카드 결제 뒤 배씨(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의 법인카드로 재결제된 실무 부서 사용자 미지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확인된 것만 △기획담당관실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 한우안심 11만8000원(4월 14일) △공정국 공정경제추진 초밥 10만5000원(5월 7일) △노동정책과 노사협력 복요리 12만원(5월 21일) △기획담당관실 도정역점 중국음식 7만9000원 △총무과 지역상생협력 백숙 12만원(10월 6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지난해 8월 이 후보가 도지사직 사퇴를 거부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에 배우자인 김혜경씨도 본인 밥값 2만6000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며 “김씨도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횡령,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서초갑)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조 후보의 서초구청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같은 날 점심만 4끼를 먹는 등 다른 모임이나 직원 간담회 없이 밥값만 결제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식사시간에 ‘격려’라는 명목을 들어 몇 분 간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수차례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2020년 4월 4일 △11시 18분 분식집 20명 47만원 결제(1인당 2만3500원 사용) △12시 28분 중식집 8명 17만1000원 △12시 44분 한식집 16명 45만원 등 총 109만원을 썼고, 4월 23일 △12시 31분 한우관련음식점 18명 51만8300원 △13분 후 8만원 추가결제 △5분 후 한식집 12명 30만4000원 △21분 후 다른 한식집 11명 30만원 결제로 총 120만2300원을 썼다”고 덧붙였다.

또 “4월 24일 9명 25만원을 결제(1인당 2만7700원)한 한우관련음식점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자주 등장하고 6월 18일 장어집 17명 만찬은 당시 서울방역기준마저 묵살한 ‘방역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횡령, 배임에 해당된다”고 했다.

대책위는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와 유사한 일반인 ‘중견 건설 대우산업개발 회장’은 1개월 동안 불법으로 법인카드 사용으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낸 세금의 소중함을 인지한다면 국회의원과 대선을 핑계로 ‘법 앞에는 평등하고 예외는 없다’는 사실조차 뛰어넘어 수사를 미루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