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측보다 60조원 넘게 늘어났다..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61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 세수(稅收) 오차를 기록했다.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불이 붙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영끌' 거래가 늘었고,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다. 다음연도 이월액(4조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흑자를 이어갔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8조원, 특별회계 잉여금은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 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당초 본예산 규모인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61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1.7%,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9.5%다. 

자료=기획재정부

국세 수입에 역대급 오차가 생긴 것은 법인세와 부동산관련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70조4000억원 걷혀 2차 추경 전망치 대비로는 4조8000억원 더 걷혔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가 크게 침체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 즉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 관련 세수만 17조4000억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는 집값상승뿐만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상승, '영끌 메수'로 인한 주택 거래량 급증 등의 영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