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 절차가 이번주 열린다.  조 교육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할 뜻을 밝혀온 만큼 재판 진행에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단일화를 한 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강행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교육감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해 특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명명한 '공수처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조 교육감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이 조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벌금형이 나오면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진보진영에서는 조 교육감 외에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인물은 없는 상태다.

보수진영에서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추진중이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로 나뉘면서 진보진영의 조 교육감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약식을 했다. 출마 예정자들은 여론조사(60%)와 선출인단 투표 결과(40%)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일화 후보는 3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보수·중도 인사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