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가 중대산업재해법 처벌대상이 될 것인지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29일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약 20m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매몰된 근로자 중 2명은 숨진 채로 발겼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930명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1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관련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8분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