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국리민복상은 15대 국회(1996년~2000년) 이후 올해로 23년째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의 1,000여 명의 국정감사 모니터 요원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국회 상임위별로 종합·정밀 평가하여 매년 가장 우수한 의원을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금이 지난 20년간 물가가 52% 상승할 동안 단 130만원 증가한 문제,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56%에 달하는 문제 등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가 현실의 맞지 않는 것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항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1,945개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세관계법 입법 불비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억류된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함진우, 고현철, 김원호 등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남북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지 의원은 “시민이 평가하고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대한민국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