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사진)이 지난 21일 정부의 방역 대책과 민생 경제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며 어제(20일)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발생했다. 곧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을 넘겨 우세종이 되리라 예상된다”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다. 변변한 재택 치료 인프라도 마련된 게 없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줄폐업, 의료진 번아웃, 임산부 방역 패스 예외, 국민청원 무시 등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면서 땜질 방역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2월 ‘과학적 방역’을 하는 ‘스마트 방역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음에 이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은 암울하고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우리나라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최하위권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무원 증원 및 관제 아르바이트 16만 개를 늘리는 동안 전일제(FTE) 일자리는 195만 개가 사라졌다”며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통계 쇼에 공공기관이 민간 일자리까지 빼앗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효자 산업이었던 원전도 해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에너지 산업이 모두 죽었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이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인가. 민간 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작정이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꽁꽁 묶더니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며 “민주당은 세금으로 생색내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을 위한 과학적 스마트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처참한 민생 경제를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