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비말 감염 위험이 적은 곳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방역상황을 반영해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 시설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해제하지 않았다면 17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계도기간이 만료, 과태료 조치를 받을 예정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했다. 

권 1차장은 이와는 별개로 ‘3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고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면서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이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이어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면서 “3차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