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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18처벌법 비판해 온 최진석 교수도 사찰(통화내역조회) 당했다

광주지검, 전남경찰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통신내용 조회..."나는 글쓰고 공부하는 학자일 뿐인데..."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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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언론인, 국회의원 등의 통화내역을 무차별로 조회해 ‘사찰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써온 전직 대학교수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화내역을 조회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월 16일 자신도 검찰과 경찰에서 통화내역을 조회당했다고 기자에게 알려왔다. 최 교수가 알려온 바에 의하면 작년 1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3월 12일 광주지검, 11월 1일 전남경찰청으로부터 통화내역을 조회당했다. 제공요청사유는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되어 있다.



최진석 교수는 "언론인들이 통화내역 조회를 당하는 걸 보고 혹시나 해서 알아보았다"면서 “나는 글 쓰고 공부하는 사람일 뿐인데, 검찰이나 경찰이 나 같은 사람의 통화내역까지 뒤진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해 온 것이냐?”고 물었다.

최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저같이 생각하고, 글쓰고, 강의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평범한 사람도 사찰을 당하는군요. 사찰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산 국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1990년 8월, 중국에 처음 가서 느낀 기분을 2022년 대한민국에서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면서 "제 정보가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라 하는데, 제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 투쟁을 해서 이루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5.18로 도달하고자 했던 곳이 이런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까지도 사찰하는 곳에 살게 되었을까요? 민주화 투쟁과 5.18을 정치-도덕적 자산으로 삼는다고 뽐내며 권력을 잡은 이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라고 물으면서 "나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는 아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괴물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더 열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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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 자신의 말처럼 그는 철학자이고 학인(學人)일 뿐이다. 1998년부터 모교인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5년에 건명원(建明苑)을 설립하여 초대 원장을 지냈다. 정년퇴임을 7년 이상 앞둔 2018년 대학강단을 떠나 2020년 사단법인 새말새몸짓을 설립,  전남 함평에 ‘기본학교’를 열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최진석 교수가 통화조회를 당한 시점이다. 그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통신내역 조회를 처음 당한 것은 2021년 1월 11일. 이보다 한 달 전인 2020년 12월 11일 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는 시(詩)를 올렸다. 그는 같은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시를 썼고, 이후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들과의 인터뷰가 잇따랐다.

최 교수가 광주지검으로부터 통화내역 조회를 당한 것은 2021년 4월 12일인데, 다음날 5.18처벌법과 관련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2021년 11월 1일 전남경찰청으로부터 통화내역 조회를 당한 것 역시 5.18 관련 발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간다.
이 외에도 최진석 교수는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를 비롯한 저술들, 신문 칼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최진석 교수가 통신내역조회를 당한 것으로 보아 정치인, 언론인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던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도 사찰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입력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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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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