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은 2020년 7월 7일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국군포로 2인(한재복, 노사홍)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금 소송 1심 소송에서 원고인 국군포로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1심 재판부가 국군포로와 경문협(이사장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간 소송에서 경문협 손을 들어줬다”며 “경문협은 그간 ‘북한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의 재산이지 북한 정부의 재산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 법원은 끝내 경문협의 손을 들어주어 국가로부터 그간의 헌신과 힘겨운 삶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국군포로들의 노력을 좌초시켰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성과는 대북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다는 이재명 후보 역시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2016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례와 대비된다”며 “미국 법원이 아들 사망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리자 웜비어 부부는 북한이 배상을 거부함에도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매각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웜비어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을 신속히 매각했고, 매각 금액 일부가 웜비어 부부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자산을 찾아내 북한이 웜비어의 죽음에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웜비어 부부의 한 맺힌 호소를 풀 수 있도록 도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며 “극도로 대비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군포로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상식”이라고 했다. 

2020년 7월 중앙지법,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에게 4200만원 지급하라”

2020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항소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탈북 6·25 국군포로 2명을 채권자로, 북한과 김정은을 채무자로,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자금 중 경문협이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 언론사로부터 징수한 총 1억9253만원에서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가 사실상 유일한 남한 내 북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문협은 이에 불복하고, 추심을 거부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남북 민간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2004년 1월 ‘경문협’이라는 법인을 세웠다.

법인 설립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우상호 의원과 2018년부터 해외 도피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 등이 참여해 각각 부이사장, 등기이사,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임종석 이사장의 지역구(서울 중구성동구갑)를 물려받은 홍익표 의원도 경문협 이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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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I&nNewsNumb=202009100051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