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1월 4일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학습시설(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이어서다. 

조 교수 등은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효과가 불분명한 방역 패스가 사실 상 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이 신청한 9종 시설 가운데 1종인 3000제곱미터 이상인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9종 시설 모두 집행정지를 내렸다.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만 인용해, 이번 결정은 서울시에서만 적용된다. 

정부 측은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인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법원에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