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9시까지며 백신 미접종자는 여전히 ‘혼밥’만 가능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고려해 3주간 사적모임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확산 추세인 오미크로 변이는 오는 21일쯤 우세종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 중이라도 오미크론 확산 시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한다. 명절마다 무료로 제공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29일부터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설 연휴 동안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은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는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방역패스도 그대로 실시한다. 대상은 기존 17종 시설에서 15종으로 2종이 줄어든 상태다. 2종은 법원으로부터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현재 제기된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 6건, 헌법소송 4건 등 10건이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