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즉 거대양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언급해 관심이 집중된다. 

둘 중 누가 당선돼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을 늘려 문재인정부의 실정 중 하나인 아파트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언급했고 공약에 명시할 전망이다. 현행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인데 이를 25~30%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는 오래된 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 구조안전성 규제에서 재건축의 길이 막혀왔다. 2018년 구조안전성 적정성 검토제가 도입된 후 14개 단지가 신청했지만 이를 통과한 곳은 4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단지 재건축은 가구수가 많게는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만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다수 건설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한 데 비해 재건축단지는 서울 도심과 부도심, 1기 신도시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많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5만여 가구로 가장 많은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원과 목동에는 재건축 추진조합이 설립돼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단지가 다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