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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양 현대 ‘설계 디자인 표절’ 법적 대응 밝힌 롯데건설, 해명 과정서 또 다른 논란

세계적 설계 巨匠 ‘저디社 공문’치곤 이상한 受發信人... 설계기간 긴 저디社, 유독 관양 현대서만 짧아

설계사로 참여한 저디 측이 롯데건설에 발송했다는 공문. 공문이 대표이사(Peter Priebe)가 아닌 아시아지부 부사장 명의다. 수신인은 롯데건설 일반 직원으로 알려졌다. 아래 사진 왼쪽은 롯데건설이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출한 조감도와 스카이 브릿지. 지난 2020년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제안한 것(아래 사진 오른쪽)과 유사해 ‘표절’ 시비가 제기됐다.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설계 디자인 표절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인 롯데건설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 나섰지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 현장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사 선정을 두고 2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세계적 건축 명가 SMDP와, 롯데건설은 세계적인 설계 거장(巨匠) 저디(Jerde)와 협업해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롯데건설이 배포한 브로슈어에 등장한 관양동 현대아파트 디자인이 부산 대연8구역의 외관과 유사하다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조감도에 나타난 스카이 브릿지 등이 부산 대연8구역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 대연8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 사업단(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SMDP이 협업했던 곳이다. 즉 롯데건설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SMDP와 한때 공동보조를 맞췄던 셈이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롯데건설 측이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출한 디자인과 앞서 부산 대연8구역 수주전에 공개된 디자인이 흡사하다는 의견이 재건축 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결국 SMDP 측은 롯데건설의 ‘설계 모방’ 취지의 공문을 해당 조합 측에 발송했다. SMDP 측은 “SMDP의 스캇사버 대표가 롯데건설의 디자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사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롯데건설과 롯데건설의 설계사에 설계 무단도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롯데건설과 설계사인 저디 측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항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저디 측은 롯데 직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저디의 브랜드와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과 SMDP의 억지 주장에 즉각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건설 측도 “디자인 표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두 디자인은 서로 다르다. 디자인을 모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에서는 저디의 ‘공문’이라는 문서가 해당 설계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공식 의견을 나타내는 공문은 회사별 고유 공문번호를 사용하며 아울러 대표자의 이름이 적시된다. 하지만 저디 측 공문에는 공문 번호와 대표자의 이름이 없다.


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처럼 대규모 사업의 경우 ‘회사 공문’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신인과 발신인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저디 측 공문은 저디 대표이사(Chief Executive Officer)인 Peter Priebe가 아닌, 아시아지부의 부사장 Jacky Cheng이라는 사람 명의로 발송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신인 역시 롯데건설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 직원 김모씨 명의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표절이 아니라는 것과 법적 조치를 시사(示唆)하는 중요한 공문에 대표이사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디 측 공식 입장인지, 부하 직원의 개인적 의견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내 설계업계 관계자는 “저디의 브랜드와 명성이 훼손당했음에도 공문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또 저디 본사가 아닌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법적조치를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저디가 실제 설계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부터 SMDP와 설계를 준비한다고 홍보한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롯데건설 측은 입찰 직전에서야 해외설계를 적용한다고 홍보했다. 저디 측 사정을 잘 아는 대형 건설사 직원은 “저디는 설계를 진행할 때 다른 설계사보다 많은 준비기간을 요구한다”며 “과천5주공이나 부산 문현1구역의 경우 4개월의 설계기간이 소요됐는데 유독 관양동 현대에서만 설계기간이 짧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롯데건설의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양동 현대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향후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정원 변호사는 “외국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설계도면을 사용했다면 국제적인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 설계도면을 기초로 한 설계·공정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애꿎은 조합원만이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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